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예산 낭비 논란만 빚고 있는 강원상품권이 또 다시 폐지 요구에 직면했다.
12일 강원도 경제진흥국에 대한 10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원상품권 폐지를 촉구했다.
박상수 의원은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예산 부분의 손해가 있는데 왜 목숨을 걸 정도로 추진해야하는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고 혈세를 덜 낭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도지사에게 제도 일몰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압박했다.
강원도 상품권 시책이 도내 시군 상품권 지원 행정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호 의원은 "강원상품권과 도내 시군 상품권이 충돌이 난다. 강원상품권에 투입되는 예산 36억원 가량을 아직 지역 상품권이 없는 시군을 위해 쓰고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해주는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원태경 의원은 "원화로 소비할 것을 상품권으로 바꾼다고 해서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외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관광 바우처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상품권을 통한 물건 구매는 자금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듯한 '착시 효과' 외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 사용자인 강원도민들과 도내 법인들이 강원상품권으로 소비 활동을 해도 결국 강원상품권 사용점들은 환전한 '원화'로 강원도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올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점을 늘리는데 치중하다 보니 본사가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대거 편입돼 오히려 강원상품권이 자금 유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원도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강원상품권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운영비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서 종이 상품권을 접고 전자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의원은 "어르신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쓰기 어렵다. 결국 종이 상품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텐데 예산만 이중 낭비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의원도 "(종이 상품권을 접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상품권은 지역 자금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유통을 시작했지만 9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상품권 대부분은 도내 업체, 강원도 유관기관 구매와 공공사업 수당으로 사용돼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최문순 지사도 "(자금역외유출방지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재투자법, 금융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움직여야 (효과가 있는데) 혼자 떨어져셔 진행되다보니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함종국 의원이 지난 달 도정질문을 위해 강원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강원상품권 판매 금액은 480억원이었지만 법인과 개인 구매 금액은 46억 2천만원, 강원도가 비상경제 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금액은 432억원이었다.
올해 9월까지 판매액 역시 88억원 중 법인과 개인은 50억원, 나머지는 강원도와 비상경제 예산을 활용한 구매액이 차지했다. 상품권 발행, 유통, 홍보 예산으로 30억원 가량이 지출됐다.
함 의원은 "지난 2년간 순수한 법인, 개인 강원상품권 판매 금액은 전체 568억원 가운데 9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해 유통시킨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상품권 도입의 당초 취지는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강원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 사례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