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육아 기본수당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강원도 제공)
민선 7기 최문순 강원도정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기본수당 시책이 실제 효과는 담보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는 '강원도판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4일 정책리포트를 통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에 근거한 보고서, 한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없이 최문순 지사 공약에 의해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책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혼자의 경제 여건, 전반적 사회복지 지출규모, 주택, 전세 가격, 양질의 일자리, 자녀 교육 여건, 일 가정 양립 등 출산에 부담을 갖는 다른 주요 요인과 관련 정책이 호전되지 못한다면 출산 관련 직접 지원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남원, 완도, 창녕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형 출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출산장려금만 받고 외지로 떠나는 일명 '먹튀 출산자'도 다수 발생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럽 복지 선진국가 역시 보편성 아동 수당을 전면지급했지만 출산율이 하락하자 현금 지급형 우선 정책을 탈피해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전국 최저 재정자립도와 강원도의 각종 미해결 거대 현안 사업을 고려할 때 4년간 무려 5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고갈과 강원도 미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4년간 매월 50만원, 산모에게 1년간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시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국가재난 수준인 저출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반면 복지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다며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수당지급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분담이 7대3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일부 시·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8대2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올 12월 31일 출생아의 경우 하루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생후 개월 수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민원도 이어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