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강원도의원. 신 의원은 오는 20일 강원도정 질문에서 춘천 레고랜드 추진 경과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최문순 강원도정의 춘천권 핵심 사업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추진 투명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도 예산이 추가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재 강원도의원은 "레고랜드 기반공사, 테마파트 조성공사 계약사항과 공사 범위, 대금지급 내역, 앞으로 공사와 관련한 지급 예정 금액 자료를 강원도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277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에 800억원을 선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의 신중한 처리를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주도해 온 엘엘개발에 대한 2050억원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여전한 상황에서 해당 금액 중 800억원을 사업 투자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익구조 불균등, 불평등 문제도 거론하면서 800억원을 투자한 강원도 추가 임대 수입료는 연간 레고랜드 입장객 200만명이 초과해야 지급되고 이마저도 1인당 1000원씩, 기간도 10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강원도의 불이익을 우려했다.
오는 20일 도정질문에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경과를 진단할 예정인 신 의원은 "도정 질문과 관련해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으로 2050억원 대출금 가운데 잔액은 661억원에 불과했다"며 "선투자를 약속한 8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멀린사에 지급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엘엘개발)의 운영비와 권리의무 변경에 따라 투자 약정한 800억원의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책임까지 감안할 때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물론 강원도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신 의원은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205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 이자 증가와 추가 재정 투입은 어떻게 조달할 지 걱정된다"며 "레고랜드 완공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레고랜드 조감도.(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협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조항과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계약 내용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운영비 등 추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출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했지만 앞으로는 주변부지 매각 대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원도는 3095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부지 312395㎡에 대한 매각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해 2021년 7월말 이전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그동안 부진과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는 모두 제 불찰이었다"며 "앞으로 사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높여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리고, 더 이상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