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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중고교 무상교복 내년부터 전면 시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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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24일 최종 의결, 각 지자체 입장 달라 갈등 예고

강원도교육청 전경(자료사진)

 



강원지역 중, 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는 2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강원 전역에서 무상교복 지원이 동시 시행될지 관심이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중,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종주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원도의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면 내년부터 강원지역 중,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생 1인당 30만원씩 매년 80억원 안팎이 교복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강원도내 18개 시군 전체가 참여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강원지역 각 시군에 따르면 학교 교복 지원과 관련해 자체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양양군을 비롯해 삼척시와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등 12개 자치단체다.

이 가운데 10개 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월군과 평창군은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춘천시와 원주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강릉시와 속초시, 고성군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동해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내년 18개 시군 동시 추진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매년 80억원 안팎의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각 시군간이 각각 50대 25대 25로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나 각 시군마다 입장이 달라 조율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각 시·군과 분담비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강원도 학부모회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18개 시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참여해 줄 것과 각 기관간들이 분담률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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