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강원도와 춘천시의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연루 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시 약사 4지구와 삼천동 일대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신청했다.(사진=진유정기자)
강원도와 춘천시 고위 공무원, 시의원 등의 비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시 약사 4지구와 삼천동 일대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조사대책특위')는 15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사업에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시의원의 이권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책특위는 "약사 촉진 4구역에서 당시 조합과 집행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당시 건설 국장은 전결 규정을 위반했으며 조합장 선출에는 건설국장의 친인척과 지인이 출마했다"고 말했다.
약사촉진 4구역 정비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8만5965㎡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0월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다.
2000억원대 규모의 춘천시 삼천동 일대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도 감사 대상이다.
"삼천지구의 경우는 당시 시의원의 토지에 해당의원이 소유한 건설사가 시행해 막대한 재산을 취했다"며 "해당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강원도의 행정처리가 이뤄져 이에 대한 부패와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도 감사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재균 조사대책 특별위원장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면밀히 짚어볼 예정이다"며 "특히 공무원과 이외 사람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