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공사 현장.(자료사진)
공인 기관의 낮은 타당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 역점사업이 강행돼 재정, 행정 낭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원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핵심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춘천 레고랜드 활성화와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레고랜드 인근에 강원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가 들어설 춘천 하중도 77500㎡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095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강원도가 사업주체이며 부지매입비 720억원, 건축비용 1096억원 등 1816억원을 순수 도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유적공원 등과 연계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춘천 토이 산업, 애니메이션 박물관, 토이 로봇관 체험 등을 접목한 춘천 키즈타운 사업 발전의 거점이라는 점을 강원도는 강조해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지난 5월 21일 춘천 레고랜드 공사현장 설명회에서 "전국에서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이 충북과 강원도"라며 "숙원사업이었던 컨벤션센터는 그동안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밀집하는 레고랜드가 생기게 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생겼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초라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은 0.33, 총사업비와 운영비, 재투자비 운영수입 등을 반영한 재무성 분석결과(PI)는 0.34로 낮게 나왔다.
통상 경제성 B/C 값과 재무성 분석 PI값이 1.0을 넘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에 참여한 강원도개발공사.(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앞서 강원도의 사업참여 요구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의뢰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역시 경제성은 미흡하고 재무성도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지만 사업은 진행형이다.
경제성은 비용 편익 비율(B/C), 순 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등 세부 항목 모두 타당성이 미확보됐다고 진단됐다. 경제성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분석, 사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사업주체 관점에서 수입과 비용을 분석해 사업이 사업주체 건정성 부담 여부를 진단하는 재무성은 투자비를 더 줄이거나 주차요금을 높여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내려졌다.
정책성면에서는 '다소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간부문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요인 상쇄, 도시재생 효과 등 강원도 100% 출자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공성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주를 이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안팎에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자인 영국 멀린사가 개발해야할 주차장을 원활한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강원도가 제공하기로 협약하면서 부담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예산 추가 지출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총 사업비를 296억 49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 58억원을 증액한 354억 4900만원으로 증액했다.
당초 부지매입비는 200억원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58억원이 증가했고 주차장 사업에 204억 6000만원을 먼저 부담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지매입비 증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이 283%, 금융권 부채 잔액 8250억원으로 인한 하루 이자 역시 5200만원에 달해 '수혈'이 시급하다는 명분도 강조했다. 활로를 찾지 못하는 춘천 레고랜드 주변 부지 개발 사업에 경영난을 겪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참여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개발공사 안에서는 계획 부실로 어려움에 봉착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도 출자기관들이 부담을 서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강원도가 44% 지분을 갖고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강원도 100% 출자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를 참여시켜 '급한 불'을 끄게 한 형국이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재정 부담 우려와 계약 불공정 문제 등을 지적해 온 신영재 강원도의회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컨벤션센터와 관련해 신영재 강원도의회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조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주차장 참여에 대해서도 "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을 억지로 하다보니 강원도와 강원도 공기업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부 거래를 택한다는 것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전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B/C가 낮은데도 관련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특수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 의지를 밝혔다.
올해 초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CBS 신년 인터뷰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재정 부담 우려에 "레고랜드는 외자투자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